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3월  1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2. 23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2. 2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3. 13.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로써 위임해오던 과태료 관련규정이 삭제되고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「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」폐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제38조의4(과태료부과기준 규정)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84조(근거 삭제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1.14. ～ 2013.2.3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폐지조례안은 2011. 04. 06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처분의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○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과 본 조례가 다르게 규정됨에 따라 혼선을 초래해왔으며,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본 조례의 폐지를 권유한 바 있음.

○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